유학수속 표준약관

유학수속 표준약관

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소속을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(이하 '의뢰인'이라 합니다)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(이하 '유학원'이라 합니다.)가 앞면에 기재한 금액 등으로 유학수속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제1조(유학원의 의무)

① 유학원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ㆍ처리함에 있어서 의뢰인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.

상담(수속과정, 학교선택, 교육과정, 관련비용,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)
원서요청 및 원서작성
서류번역, 에세이 작성, 학업계획서 작성,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
외국어시험점수 통보(Test Score Report)요청
입학신청료(Application Fee) 환전ㆍ납부
미술작품설명서(Portfolio Description)작성
원서ㆍ서류 발송 및 응신
인터뷰 예약
입학허가 여부 확인
학비예약금(Deposit) 송금
병무연기 안내
비자서류 점검,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
신체검사 안내
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
출국준비 안내

② 유학원은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
③ 유학원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,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
④ 유학원은 의뢰인에게 유학소속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ㆍ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

⑤ 유학원이 의뢰인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, 유학원 소정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없이 의뢰인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.

제2조(의뢰인의 의무)

① 의뢰인은 유학원이 유학수속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수속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의뢰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.

② 의뢰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수속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, 의뢰인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.

제3조(유학원의 면책)

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
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
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
의뢰인이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

② 유학원은,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, 유학소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(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)

① 유학원은 의뢰인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.

② 의뢰인은,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,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(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)

① 의뢰인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

②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수속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환급합니다.

계약 후 의뢰인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: 20%
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: 50%
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: 80%
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: 90%
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: 100%

③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의뢰인으로부터 유학수속과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.

제6조(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)

① 유학원은,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수속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, 의뢰인이 원하면 의뢰인의 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속비의 수령 없이 유학수속을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. 이 때에 의뢰인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.

② 출국준비수속이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.

제7조(계약의 변경 등)

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의뢰인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.

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.

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.

*특약사항 및 기타 추가 사항:

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유학원과 의뢰인이 각 1통씩 보관합니다.

20 년 월 일

유학원: (인)

의뢰인: (인)

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
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(이하 ‘사업자'라 함)와 어학연수 절차대행을 의뢰한 사람(이하 ‘고객'이라 함)간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어학연수의 정의) ‘어학연수'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어학연수기관 등(이하 “어학원”이라 함)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.

제3조(참가프로그램 등)

① 어학연수프로그램 은 아래와 같다.

1. 어학연수프로그램명 : ( 개월과정)

2. 연수기관 :

3. 국가 및 지 역 :

4. 어학연수비용 : 원(달러)(입학신청료, 수업료, 기숙사비, 교재비 등)

② 어학연수참가자는 아래와 같다.

성 명 :

주민등록번호 : -

주 소 : (전화번호 : )

소 속 :

제4조(대행업무의 범위)

1. 상담(절차, 어학원 정보, 교육과정, 현지 생활정보, 관련비용, 일정 등)

2. 관련 서류번역, 신청서 작성

3. 어학원과의 업무연락

4.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

5. 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

6. 어학원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

7. 비자서류 점검,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

8.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

9.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(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), 현지 공항마중 안내

10. 신체검사 안내

제5조( 절차대행수수료 의 구성)

① 어학연수절차대행수수료(이하 “대행수수료”라 함)는 원 이고,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. 다만, 대행수수료에는 여권신청료, 비자신청료, 참가자의 요청에 의한 국제통화료, Fax요금, 서류 공증료 및 의료보험료가 포함되지 않는다.

1. 상담 : 원

2.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: 원

3. 우편료 및 통신비 : 원

4. 비자발급 신청대행 : 원

5. 기타 : 원

② 위 대행수수료의 납부방식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.

1. 일시납

2. 분납

제6조(예상일정) 절차 대행일정은 아래와 같다.

1.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: . . .

2. 신청서 발송 : . . .

3. 입학허가 예정일 : . . .

4. 출국 예정일 : . . .

제7조(사업자의 의무)

① 사업자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사업자는 어학연수 상담 및 절차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
③ 사업자는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.

④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어학연수비용의 송금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업자가 소정 양식의 영수증을 발급하고 차후 해당 어학원으로부터 학비 및 제반비용 납부확인서가 도착되면 이를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.

⑤ 사업자는 고객과 어학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.

제8조(고객의 의무)

① 고객은 사업자가 절차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 (대행수수료)을 지불해야 한다.

② 고객은 어학연수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 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.

③ 고객이 연수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, 사업자는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계약해제 및 손해배상)

① 고객은 사업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② 사업자는 고객이 제8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제10조(계약의 해지 및 환급기준)

①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: 대행수수료 의 10% 공제 후 환급

2. 서류번역,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: 대행수수료의 30% 공제 후 환급

3.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 : 대행수수료 의 50% 공제 후 환급

4.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시 : 대행수수료의 70% 공제 후 환급

5.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시 : 대행수수료의 90% 공제 후 환급

② 사업자는 자기 의 사정으로 절차대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: 대행수수료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10% 보상

2.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: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대행수수료의 30% 보상

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(환급) 하여야 한다.

④ 고객이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의 기준에 따른다.

제11조(사업자의 면책)

①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1.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

2. 고객 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

3. 고객이 희망하는 연수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경우

②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2조(분쟁의 해결)

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.

제13조(관할법원)

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.

위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각 1통씩 보관한다.

20 년 월 일

사업자 상호 :

주 소 :

대표자 : (인)

고 객 : (인